2030 지역의 약속, 실행으로

지역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공동결의 내용 제안

공동제안자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

내용 제안

2030년 임기 내 전환‧감축‧적응 분야별 구체적인 목표 제시 요청

중앙정부 주력 사업의 목표가 아닌 지방정부 주도의 자체 목표 제시 요청

실증 또는 실행의 구체적인 전략 제시 요청

* 아래 부문(5개 부문, 12개 항목) 중 3개 이상 항목 필수 선택

* 파란색 글씨는 최소 목표치로 이보다 진전된 목표 제시 필요

1		에너지 전환

1.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 20% 이상 달성

* (정부 목표)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이상

2. 2025년 대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3배

* 2030년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 100GW, 발전비중 20% 이상

3. 공공분야 RE60 달성(녹색프리미엄 제외)

* 2030년까지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60% 달성 목표

[ UN SDGs 목표 연계 ]

7.2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원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율 대폭 확대

2		교통

1. 공공기관 무공해 차(전기차, 수소차) 100% 전환

* 신규 구매‧임차 차량 100% 무공해차

2. 지자체 등록 무공해 차 전환 18% 이상

* 2030년까지 신규 승용차 판매 40%, 2035년까지 70% 전기차 전환 및 수소차 보급 병행

9.4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및 친환경 기술 도입 확대

3		건물

1. 공공‧민간 기건축물 그린리모델링 3% 이상

*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 및 민간 확산, 에너지 성능 30% 이상 개선 추진

2.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 2030년까지 민간신축 건축물 ZEB 5등급 수준 설계 적용(연면적 500㎡이상), 공공 신축건물 3등급 인증 목표

3. 공공 건물 단위면적당 최종 에너지 사용량 2025년 대비 10% 절감

* 2025년부터 건물 신축·증축 에너지소요량 성능 기준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공공 건축물은 130kWh/m²·yr 미만 충족 필요, 2027년부터 공공 건축물 목표 에너지원단위 제도 시행

7.3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효율 향상률 2배 증대

4		폐기물‧자원순환

1. 공공 소유 다중이용시설의 50% 이상 일회용품 사용 금지

* 2030년까지 신재(virgin plastic) 기반 폐플라스틱 발생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

11.6 도시 폐기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도시의 1인당 부정적인 환경 영향 감소

2. 커뮤니티 기반의 지역 자원순환‧새활용센터* 등 설치‧확대

* 새활용센터: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제로웨이스트, 수리·수선 기능이 있는 곳

* 생활권 내 폐자원 수거·재사용 기반시설과 지역 중심 순환이용체계를 확대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 대폭 감소

3.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10kg 감축

* 2030년까지 수도권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8% 이상 감축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 대폭 감소

5		기후적응

1인당 생활권도시숲면적 2023년 기준 20% 상향

* 2027년까지 1인당 생활권 도시숲 15㎡로 확대할 계획

15.5 자연서식지 훼손 줄이고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2. 기후 보험 도입

* 2026년부터 공공 야외근로자 대상 기후보험 도입 연구 및 확대 검토

13.1 기후 관련 위험 및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과 적응력 강화

6		기타 제안 * 감축, 전환 부문에 한해 정량적 수치 포함하여 제안 가능

※ 별첨. 결의 제안 근거

1		에너지 전환

1. 재생에너지 자립율 20% 달성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 2025년 발전비중 30% 이상 목표로 함, 더불어 2030년 전체 지방정부 보급 목표를 57GW로 확대할 계획

법률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인권·환경 고려: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과정에서 산림훼손·경관침해·주민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지 전 생태·경관 영향 검토와 인근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이익공유·주민참여를 병행한다.

이행수단

지방정부 별 재생에너지 설치 가용 공간(공장 지붕·주차장·유휴부지·농지 등) 발굴과 재생에너지 보급·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주택용(베란다, 옥상 등) 태양광 설비 설치 확대 목표 수립하고 예산 확보, 연도별 현황 공개

신규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의무화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치 의무화 기준을 주차면수 50면으로 확대 적용 또는 민간 주차장으로 확대 적용

교육청 협력으로 햇빛이음 시범학교를 실행하고, 2030년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2.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3배

2024년 기준, 전국 226개의 기초 지방정부 중에서 전력 소비 상위 TOP 20의 평균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율은 3.2%임. 소비량이 큰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자립율 확대의 현실적 목표로서 재생에너지 최소 3배 설치 제안

REGO(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 제도 도입으로 자가 소비로 전기요금 절감 외에 RE100 공식 이행 실적으로 인정 및 거래 가능해짐

법률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및 자가소비형 인증 제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인권·환경 고려: 옥상·베란다 등에 대한 처분권이 없는 임차가구·저소득층은 태양광 설치 혜택에서 배제되기 쉬우므로, 지역 공유형(커뮤니티) 태양광과 에너지빈곤층 지원을 함께 설계한다.

이행수단

지방정부 별 재생에너지 설치 가용 공간(공장 지붕·주차장·유휴부지·농지 등) 발굴과 재생에너지 보급·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주택용(베란다, 옥상 등) 태양광 설비 설치 확대 목표 수립하고 예산 확보, 연도별 현황 공개

신규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의무화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치 의무화 기준을 주차면수 50면으로 확대 적용 또는 민간 주차장으로 확대 적용

교육청 협력으로 햇빛이음 시범학교를 실행하고, 2030년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3. 공공분야 RE60 달성

정부는 2025년 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경영평가 편람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88개 경영평가대상 공공기관의 평가지표로 'K-RE100 가입 및 이행실적'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이 재생에너지 생산ﾷ소비를 선도하고 민간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제도화함

K-RE100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로 녹색프리미엄·인증서(REC) 구매·PPA·자가발전 등을 이행수단으로 인정하며, 2025년 말 기준 644개 기업·기관이 참여 중이나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세계 평균(53%)에 크게 못 미쳐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됨

법률근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경영평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K-RE10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인권·환경 고려: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까지 참여를 확대할 경우 비용부담이 이용요금 인상 등으로 저소득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재정지원과 단계적 이행 로드맵을 함께 마련한다.

이행수단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K-RE100 가입 의무화 및 이행실적 연차별 공개

청사·상수도·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 지붕·유휴부지에 자가소비형 태양광 우선 설치

공공기관 녹색프리미엄·PPA 계약 체결 기준 마련과 관련 예산 반영

2		교통

1. 공공기관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100% 전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3.3%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은 전력, 산업, 다음 순으로 높음,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정책 추진으로 감축할 수 있는 분야는 건물과 수송부분이므로 감축관리의 핵심 대상임

현재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와 임차제도 시행 중으로 중앙정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로 100% 변경 계획 수립(중대형 특수차량 일부 제외)

법률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등의 친환경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기환경보전법」

인권·환경 고려: 전환 과정에서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읍면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우선순위를 마련한다.

2. 2030년 지자체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20% 달성

2025년 말 기준 등록차량 2,651만5천대 중 전기차(EV) 89만9천대, 수소차(FCEV) 4만5천대로 무공해차 전국 누적 등록 비율은 약 3.56%(서울시 2.47%)에 불과함

정부는 ‘연간 저공해 무공해 자동차 보급 목표’ 개정 고시를 통해 2030년 국내 판매 신차의 50%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2030년 누적 450만대(약 16.7% 예상)를 목표로 함

온실가스·대기오염 감축을 위해 운영중인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LEZ, Low Emission Zone) 제도는 현재 5등급 차량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전체 차량의 단 0.6%만 해당되어 제도 효과는 한계에 달함

법률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저공해조치·운행제한지역), 「자동차관리법」

인권·환경 고려: 노후 경유차·화물차 운행제한은 저소득 자영업자·소상공인·화물운수 종사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조기폐차 지원, 전환 유예기간, 대체수단 지원을 함께 병행한다.

이행수단

내연기관차 등록말소(폐차) 촉진 인센티브로 대중교통·자전거 인센티브 도입

친환경차 전환지원금의 지방비 보조금 확대

버스(승합), 화물, 택시의 지방비 보조금 확대

버스, 화물, 택시, 렌트카 주차 및 이용시설에 대한 충전 인프라 우선 설치 확대

공동·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전기차 충전인프라 우선 구축 및 취약계층 충전요금 지원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도로 전환하고 등급 상향으로 점진적 확대

3		건물

1. 공공·민간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3% 이상

지방정부별로 주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린리모델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을 필수 내용으로 전환할 필요 있음. 폭염과 한파 등의 기후 대응으로 에너지 사용 비용을 절감하고, 기후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실현 필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이 재개되었으나 원금 부담의 구조적 한계로 자발적 확산의 어려움 있음, 기후취약 계층을 대상별로 확대 적용해 그린리모델링 확대 실행 필요

법률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그린리모델링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지방정부 조례」

인권·환경 고려: 쪽방·반지하·노후 임대주택 등 다양한 에너지 취약계층 주거지를 그린리모델링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환경권을 함께 보장한다.

이행수단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기후 취약계층 주거지 10% 그린 리모델링

그린리모델링 지방정부 기금 마련 또는 확대

2.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건물분야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2.8% 감축, 2035년까지 20.8%p를 추가 감축하는 것으로 가파르게 상향되어 초반에 감축을 위한 이행기반을 갖춰야 달성 가능함

2025년부터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2030년 공공 신규 건축물은 3등급 상향 인증, 연면적 500㎡ 이상 민간 건축물은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법률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지방정부 조례」

인권·환경 고려: 등급제 시행에 따른 개보수 비용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임대인-임차인 비용분담 가이드라인과 자발적 시행 유인 정책을 함께 마련한다.

이행수단

공공기관 소유 건물부터 단계적으로 등급제를 의무화하고 이행실적을 공개한 뒤 민간으로 확산

3. 공공건물 단위면적당 최종 에너지 사용량 2025년 대비 10% 이상 절감

2023년 COP28 한국을 포함한 118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확대와 함께 에너지 효율 개선 비율 2배(4%) 확대에 합의함

제7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2025~2029)에 따라 건물 부문 수요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건축물 에너지 현황진단을 통한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제가 도입됨, 정부는 2027년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도를 의무화하고, 건물 유형·면적·소재지 별로 에너지원단위 등급(A~E)을 매겨 목표 에너지원단위를 B등급 이상 설정하여 저효율 건물의 개선을 유도할 계획임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로 연면적 1천㎡이상 민간 신축·증축 건물 대상 1차 에너지 사용량 150kWh/㎡·yr 성능기준 필수, 공공 건축물은 130kWh/㎡·yr으로 더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법률근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총량 관리), 제7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인권·환경 고려: 이후 에너지 다소비 공공시설과 민간 건물 확대 적용시 발생될 수 있는 영향(임대료·권리금·이용료)을 시범사업에서 살펴 보호 조치를 함께 마련한다.

이행수단

2027년 공공 기관 소유 기건축물 대상 에너지현황 진단과 목표 제시, 이행 실적 공개

지역 특성에 따라 건물에너지 총량제 확대 적용을 위한 공공-대형 민간 비주거건물-민간 중소형 건물로 전면 실행 로드맵 마련과 실행

4		폐기물‧자원순환

1. 공공기관 소유 다중이용시설 50%, 일회용품 사용금지 실행

국무총리훈령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지침」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청사내 사용 금지 또는 반입 제한의 조치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속도감 있는 전환 실행 가능함

여러 지방정부에서 청사와 유관기관은 물론 장례식장, 체육시설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확산되고, 쓰레기 감량으로 확인되고 있음

제안한 공공기관 소유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소유·관리하거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공공공간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정의된 공공 소유·위탁 다중이용시설을 의미함

법률근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1회용품사용억제 등), 국무총리 훈령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줄이기 실천지침」, 「자원순환기본법」, 지방정부 1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

인권·환경 고려: 다회용기 세척·회수 체계 구축 시 고용되는 노동자의 적정임금과 근로환경을 보장하고, 소규모 상인·전통시장 상인의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을 병행한다.

이행수단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 제정 또는 개정으로 적용대상 규정, 1회용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금지 조치 필요

공공 다중이용시설 내 부대시설의 계약 갱신과 신규 입찰시 다회용기 의무화 조건 제시 필요

다회용기 지원사업(세척장비, 배송·회수체계) 확대

2. 커뮤니티 기반의 지역 자원순환·새활용센터 등 설치 확대

지역 내 재사용과 나눔, 수리·수선(Repair), 제로웨이스트·리필 물품 판매 기능을 통합한 커뮤니티 기반 자원순환 거점을 확충하면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지역 순환경제와 취약계층 자활 일자리를 함께 창출할 수 있음

법률근거: 「자원순환기본법」(제24조 순환자원정보센터 등 자원순환 기반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자원순환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연계)

인권·환경 고려: 재사용센터 운영에 취약계층·경력단절여성 등의 고용을 연계하여 자원순환과 사회통합을 함께 도모한다.

이행수단

권역별 자원순환(재사용·수리·나눔) 거점센터 지정·운영 및 예산 지원

사회적기업·마을공동체 협력운영모델 구축과 이용자 인센티브(탄소중립포인트) 제공

3. 1인당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 10kg 감축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전국 소각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나, 최종 처분에 앞서 재활용·감량 강화로 쓰레기 발생 총량 줄이기가 우선되어야 함. 1인당 연간 10L 봉투 한 개를 줄이면 인구 100만명 도시에서 연간 1,500~2,000톤의 감축 효과 기대할 수 있음

2024년 기준 생활계폐기물 연간 1인당 배출량 459kg로 2023년 대비 26kg증가했음 .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분리배출 되었을 때 물질재활용율은 96.2%에 달해 분리배출율은 물질재활용율을 높이는 중요임. 제주를 제외한 전국 광역지방정부 평균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율은 2024년 기준 22.3%임. 지방정부마다 분리배출율을 높이는 수단이 필요함

법률근거: 「폐기물관리법」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직매립 금지),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성과관리, 순환이용률 목표)

인권·환경 고려: 소각장·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역 간 이동 완화로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주민 건강권·환경권을 침해하는 환경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확충보다 발생량 감축을 우선하는 정책을 설계한다.

이행수단

1인당 연간 10L봉투 한 개 줄이기 캠페인

종량제 봉투 판매량 및 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 공개, 목표 이행실적 연차별 공표

재활용 분리배출 현장지도·교육 강화

5		기후 적응

1. 1인당 생활권도시숲면적 2023년 기준 20% 상향

산림청 발표 전국도시림현황통계에 의하면 2023년 평균 1인당 생활권도시숲면적은 14.07㎡로 지역별, 도시화별로 편차가 큼. 기후변화 대응(미세먼지 감소, 도심 열섬 현상 완화)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7년까지 1인당 도시숲 면적을 15㎡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는 산림지·습지·농지 등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국가·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으로서 지역 특성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법률근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흡수원의 확충),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인권·환경 고려: 저층주거밀집지역, 구도심 취약지역의 주거환경권과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기후 탄력성이 높은 수종을 고려한다.

이행수단

도시 열지도, 미세먼지농도, 거주 밀도, 녹지 접근성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녹지 조성

2. 기후 보험 도입

기후위기의 영향과 피해는 기후위험 대응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과 지역에 집중되는 불평등 문제로 드러나고 있어 기후격차를 줄이고 선별적 복지 효과의 기반이 될 최소한의 보편적 안전 보장 정책으로 전 시민 대상 기후보험 확대 실행 필요

또한 기후위기로 자연재해의 빈도와 피해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현행 풍수해·재해보험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 고려한 가입률 제고,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실질적 보장 효과를 확대할 수 있음

법률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지자체 기후위기 적응대책)

인권·환경 고려: 기후재해에 가장 취약하면서도 개별 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는 저소득 가구·소상공인·농어민·야외노동자에게 보험 혜택을 우선 고려한다.

이행수단

시민안전보험 확대적용 또는 기후보험 신설로 온열·한랭질환·특정 감염병 진단비와 교통비, 기후 재해 사고 위로금 등 모두를 위한 기본적인 보장 제공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지방비 지원 확대

지역특화형 기후재해(폭염·가뭄 등) 공제보험 상품 발굴을 위한 정부-보험업계 협의체 구성